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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청원경찰법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2 15:42:51
조회 80 추천 0 댓글 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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