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청원경찰법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2 15:42:51

조회 88 추천 0 댓글 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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