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청원경찰법 문제 틀리면 미고ㅇㅇ

순갤러(218.38) 2024.05.12 16:02:48

조회 99 추천 0 댓글 4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원경찰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관할 경찰서장은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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