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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청원경찰법 문제 틀리면 미고ㅇㅇ

순갤러(218.38) 2024.05.12 16:02:48
조회 92 추천 0 댓글 4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원경찰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관할 경찰서장은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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