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4

순갤러(218.38) 2024.05.13 11:57:21

조회 181 추천 0 댓글 15

다음의 교통사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는 도중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도중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B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사고 발생시점부터 2시간 뒤에 자진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단, 운전자 A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01%임).

① 甲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甲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은 5년이다.

② 관할 시ㆍ도경찰청의 교통과 담당 경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甲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있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도로교통법」에 따라 甲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총 35점이다.

④ 甲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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