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3 12:49:56
조회 104 추천 0 댓글 4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1234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1416496 남녀통합채용하면 필컷 올라가나요 [5] 순갤러(175.201) 05.30 120 1
1416494 7일 무료패스로 순갤러(198.16) 05.30 47 0
1416492 순갤 리젠율 ㅈ되었구나 [1] 1차 145(121.66) 05.30 100 1
1416491 집단 답 하나 동문서답 했는데 ㅇㅇ(125.139) 05.30 176 0
1416488 따끈따끈한 면접후기 순갤러(221.156) 05.30 279 0
1416487 이번에 입교 7.22 확정임?? 순갤러(106.101) 05.30 141 0
1416486 관리형 많이다니는구나 [3] ㅇㅇ(211.48) 05.30 127 0
1416485 여경은 누구 만나? [8] 순갤러(106.241) 05.30 198 0
1416484 탈경은 지능순이다.~~~~~^^ 순돌이(113.60) 05.30 64 0
1416483 김승봉 신광은 고민되네 [1] ㅇㅇ(39.120) 05.30 105 0
1416482 아싸라도 여사친 까지는 가능하면 ㄱㅊ? [2] ㅇㅇ(118.235) 05.30 69 1
1416479 내 여친 사진 올려봄 ㅇㅇ [2]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251 5
1416478 면접 개시발 ㅇㅇ(118.235) 05.30 355 0
1416477 집단때 인사 타이밍 못맞춘거 괜찮냐 [1] 순갤러(175.113) 05.30 260 0
1416476 인증된 선배님들 견해니까 이거나 봐라 [2] ㅇㅇ(117.111) 05.30 302 9
1416475 중경가서 몸키워야징 ㅋㅋ [11] 순갤러(118.235) 05.30 322 0
1416474 진지하게 나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학과 솔직히 좆망한거 맞음? [3] Va11hall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49 0
1416473 자면서 면접 과락쳐맞는 꿈꿨다 ㅅㅂ [1] 순갤러(118.235) 05.30 210 0
1416471 이번 시험 지역 선택은 감이 안 잡히네 [1] 순갤러(211.36) 05.30 164 1
1416470 경찰 한것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순돌이(113.60) 05.30 103 0
1416469 미안해 [3] 밀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9 0
1416468 경찰 공권력 현실~~~~^^ 순돌이(113.60) 05.30 70 0
1416467 소방이 경찰보다 모든 면에서 100배 좋다.~~~~^^ [2] 정치를알자(113.60) 05.30 105 2
1416466 -4가 뒤집든 -2가 뒤집든 넌 해당사항 없다는게 정론임 [1] ㅇㅇ(125.179) 05.30 315 2
1416465 이거 생기부 주작임 찐임? [2] ㅇㅇ(1.247) 05.30 326 1
1416464 언니들 좋은아침! [2] 명의수탉(218.38) 05.30 58 0
1416463 미국 언행일치~~~~~^^ 정치를알자(113.60) 05.30 23 0
1416462 이전세대들에게 다음 미래를 배우는게 진짜 엠창이다 순갤러(118.235) 05.30 40 0
1416461 왜 소방 안하고 순시함?? 더 붙기 쉬움? [14] 순갤러(39.7) 05.30 303 2
1416460 근데 여경들중에 안경쓴 사람은 왜 없냐? [3] 순갤러(223.39) 05.30 204 0
1416459 나현직 꿀소 신선 꿀꿀이 질문받는다 [9] 순갤러(117.111) 05.30 178 0
1416458 팔굽 44개하는데 [8] 순갤러(118.235) 05.30 215 0
1416456 면접병도 있음? [4] 순갤러(106.101) 05.30 442 3
1416454 교육계에서 이름적어가면 과락이냐? [5] 순갤러(116.33) 05.30 350 0
1416453 현직들아 교정직(신선직) 보내주면 갈거냐? [2] 순갤러(117.111) 05.30 92 1
1416452 근대 기출 마스터 후 모고는 뽀록빨 큰 듯? [2] 순갤러(39.7) 05.30 109 1
1416451 여자 강사 인강은 들으면 안되겠다 [1] ㅇㅇ(14.41) 05.30 204 2
1416450 기상 완료[73일차] [2] 순스타그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7 0
1416449 2년이면 장수생임? [7] 순갤러(223.39) 05.30 169 0
1416446 교순소중에 붙기 젤 쉬운게 순시 아님? [3] 순갤러(211.246) 05.30 217 1
1416445 아시발 웃기게 생겨서 길지나갈때마다 [1] ㅇㅇ(118.235) 05.30 163 2
1416444 교순소 중에 왜 순경함? [3] 순갤러(121.181) 05.30 184 0
1416443 헌법 전문 1타 [2] 순갤러(118.40) 05.30 141 1
1416442 집단 발언하는 순서 중요함? [4] 순갤러(58.123) 05.30 600 0
1416441 이거 맞추면 2차합격 [4] 앵무47(180.231) 05.30 199 0
1416440 아주 교활한 넘들 ㅇㅇ(118.235) 05.30 67 0
1416438 180언니! [3] 명의수탉(218.38) 05.30 268 0
1416437 Goat [8] 명의수탉(218.38) 05.30 250 0
1416436 초시생 인강이랑 교재샀다 [3] 순갤러(106.101) 05.30 158 0
1416434 형법 보호주의5조 내돈기외유공문인에 [1] 앵무47(180.231) 05.30 6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