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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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4 16:20:34

조회 69 추천 0 댓글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 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를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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