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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ㄴㄴ

순갤러(218.38) 2024.05.14 16:44:39
조회 64 추천 0 댓글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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