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ㄴㄴ

순갤러(218.38) 2024.05.14 16:44:39

조회 56 추천 0 댓글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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