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4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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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제 2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① A녀의 의사에 반하여 A녀의 여동생 B의 직장앞에 A녀의 전 남자친구 C가 매일같이 찾아와 예전에 빌려 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B를 재촉해 A녀와 B녀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② A녀는 전 남자친구인 B의 집착증과 난폭한 성향을 이유로 헤어진 뒤 B의 핸드폰번호를 차단시켰다. B는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매일 같이 10회에 걸쳐 A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A녀는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고 차후에 이 전화가 B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은 경우

③ A녀의 옛 동거인인 B남은 A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보름 동안 50여 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이 중 12차례는 A녀가 받지 않았으나 발신자표시에 B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불안감을 느껴 A녀는 B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 나머지는 A녀가 B에게 전화가 온 것 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

④ A녀의 전 남자친구인 B는 A녀 몰래 A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이를 편집 ㆍ 가공하여 마치 자신과 함께 데이트한 사진인 양 꾸며 자신의 Instagram 계정에 게시하였으나 A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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