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고수만 공동정범

형법 개고수만 공동정범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75.125) 2024.05.15 09:27:01

조회 221 추천 1 댓글 38

7ced8076b5826ff137ec98bf06d604031decc7143bdee3c17714

문제 ㄴ.에서 사망결과 인식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 죄책 면할수없다

해설은. 사망결과 예견할수없는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죄책 먼할수 없다.

둘이 같은 말 아님???? 다른 공범자가 지 좆대로 죽였을때 나머지가 사망결과 예견못했으면 치사는 인정 안된다는거 아님?

근데 왜 문제의.ㄴ. 정답이라고하는거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0000779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4845	23
1417332	찐따일수록 좋은동네 살아야한다	ㅇㅇ(221.165)	17:55	16	3
1417331	니들 머리되면 검찰직해라 [3]	ㅇㅇㅇㅇ(118.235)	17:54	30	2
1417330	남자가 아는 라이즈 여자가 아는 라이즈	ㅇㅇ(118.235)	17:52	18	0
1417329	개별 과락일까요? [3]	순갤러(14.43)	17:50	67	0
1417328	타직업이랑 비교하지말고 본인 삶을 살아라	순갤(175.192)	17:50	16	1
1417327	면접 평가좀 [3]	순갤러(223.39)	17:49	72	0
1417326	여경 환산 [9]	순갤러(211.234)	17:48	53	0
1417325	환산 9이상 높다 질문 받는다	순갤러(58.226)	17:47	27	0
1417324	ㅅㅈㅍ 까던 106.101 요즘 안보이더만 컨셉 바꿨노 [2]	ㅇㅇ(172.225)	17:46	39	2
1417323	나는ㄴ 만약에	순갤러(198.16)	17:46	15	1
1417322	난 경찰 형사법 어려운 거 자부심 가짐 [1]	순갤러(119.203)	17:45	35	0
1417321	환산 2.5인데 [3]	순갤러(106.101)	17:40	86	0
1417320	ㄱㄷㅎ 1000제 해설달리면 이거아니냐?? [10]	ㅇㅇ(106.101)	17:38	95	2
1417318	대하이햄	순갤러(222.119)	17:36	15	1
1417317	현재 1배수 환산 62.5 [5]	순갤러(117.110)	17:34	135	0
1417316	하루종일 경찰 교사 비교글 올리는놈 뭐하는 새끼냐 [1]	ㅇㅇ(172.226)	17:32	47	2
1417315	집단 볼때 [1]	순갤러(211.179)	17:29	78	0
1417311	수원역에 경찰학원추천좀 [2]	순갤러(183.101)	17:24	58	0
1417310	렛미인터듀쓰듀쓰	ㅇㅇ(223.39)	17:24	12	0
1417309	개별 걍 무난무난하게 하다가	순갤러(118.235)	17:23	88	0
1417308	엄환순 아닌이유 ( 진짜 ) [1]	ㅇㅇ(211.36)	17:22	164	1
1417307	난 군대에서 키가 작고 말라서 무시당한거 같은데 [6]	1차 145(14.56)	17:22	63	2
1417306	몽키우유 너무 비싼거 아니냐? [3]	ㅇㅇ(221.156)	17:21	34	1
1417305	OX [3]	순갤러(23.106)	17:18	46	0
1417304	갓ㄷㅎ 떳다 ㄷㄷ [1]	ㅇㅇ(118.235)	17:15	196	9
1417303	근데 너네가 봤을때 야당이 순직한 상병 [5]	순갤(175.192)	17:14	69	3
1417302	이정도면 필합?ㅋ [2]	순갤러(106.101)	17:14	100	0
1417301	결혼할때 여친한테 [6]	순갤러(121.142)	17:14	69	1
1417299	인강 최소화 할려고 강의 들을거만 적은건데 어떰? [1]	ㅇㅇ(223.62)	17:13	28	0
1417298	(후기) 오늘 면접 제환인 이유 [3]	순갤러(118.235)	17:12	252	7
1417297	체학	순갤러(67.159)	17:11	19	0
1417296	기출 1회독 했는데 필합 가능할까 [3]	순갤러(121.157)	17:10	58	0
1417295	남부 ㄱㄷㄱ 4명 누구냐 진짜 [1]	ㅇㅇ(106.101)	17:10	117	0
1417292	6월쯤에	순갤러(195.181)	17:05	19	0
1417291	순갤은 왜 주기적으로 책 1등이 바뀌냐 [2]	ㅇㅇ(223.62)	17:05	58	2
1417290	운동 시작 [74일차] [2]	순스타그램	17:03	30	0
1417289	아빠 하는 좆소 법인 사업체에 내 지분 조금 있는데 [2]	순갤(175.192)	17:02	84	0
1417288	경찰과 교사 보수 비교~~~~~^^	순돌이(113.60)	17:01	33	0
1417287	다들 무슨 과목이 어렵냐 [3]	순갤러(118.235)	16:58	76	0
1417286	집단 누가 더 점수 높게 받냐 [3]	순갤러(106.101)	16:58	157	0
1417285	교사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순붕이들 참고해라 [2]	ㅇ(106.101)	16:57	73	0
1417284	다들 외쳐 씹엄환!!! [1]	순갤러(49.175)	16:56	194	9
1417283	와 순붕이들아 이거 보셈 ㅈㄴ 신기함 [2]	순갤러(116.34)	16:56	97	4
1417281	경찰학 공부 어찌함? [2]	순갤러(106.101)	16:54	53	1
1417280	윤석열한테 속고 한동훈을 또 지지하는건	ㅇㅇ(211.36)	16:50	41	0
1417279	ㅈㅈㅎ 모으고사 지엽적인편이냐?? [4]	순갤러(58.72)	16:50	79	0
1417278	경찰학 ox [6]	순갤러(211.234)	16:46	61	1
1417277	야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거 맞냐? [4]	순갤러(221.155)	16:39	82	1
1417276	여자 두명한테 동시에 고백받았다 누구골라야하지.. [2]	순갤러(58.72)	16:38	13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