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고수님들 헬프좀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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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건축예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 도시.jpg 일본 교토 작성자 : 성냥갑공화국

공동피고인 고수님들 헬프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39.7) 2024.05.15 14:17:24

조회 60 추천 0 댓글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없어서 변론분리때 증인적격 인정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ex.절도-장물) > 증인적격 없어서 변론분리때 증인적격 인정

개별사건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 변론분리 없이 증인적격 인정

공동피고인의 자백 > 변론분리 없이 증인적격 인정

제가 정리한건데 맞나요?
하도 헷갈려서 회독 돌릴때마다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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