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수사준칙 관련 OX 3문제 (난이도 : 중상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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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약 지도 나왔네요.표 가장 비싼 코카인은 미국이 한국보다 120배- 전국하수도에서 필로폰이 흐른다 마약밭이된 조센 작성자 : ㅇㅇ

형소법 수사준칙 관련 OX 3문제 (난이도 : 중상 ~ 상)

순갤러(175.211) 2024.05.15 16:56:21

조회 129 추천 1 댓글 8

1. 검사와 사볍겅찰관은 송치 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서도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의 유지뿐만아니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포함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의 증명, 증거,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수사 요청은 반드시 1회로 제한하며, 2회 이상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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