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 문제 OX 2개

순갤러(175.211) 2024.05.15 17:20:35

조회 70 추천 0 댓글 4

1)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수뢰 및 사전수뢰죄에 대해서는 수사처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만, 배임수재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2) 수사처 관련 법률에 있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사처의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대검찰청에 통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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