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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ㅂㅅ 초시생 전문법칙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05.15 18:14:07
조회 97 추천 0 댓글 4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하고,피고인또는변호인이 그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같응 걸 인정하면 이 2가지 요건으로 전문증거능력 인정하는거 아님? 근데 실질적 진정성립이 안되면 증거능력 인정안해주는거야? 실질적 진정성립은 312조4항 진술조서 요건 아녀? ㅂㅅ같은 질문인데 도와주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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