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면 미고 ㅇㅇ 경찰학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7 13:55:51

조회 78 추천 0 댓글 4

다음은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다.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지문채취 불응, 출판물등의 부당게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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