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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975?sid=102-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판단 떴다 ㄷㄷㄷㄷ 재매이햄 大오열.. -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1찍들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화영 "이화영 유죄면 찢도 유죄" 이화영 측, 찢·재판부 압박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49?sid=102[앵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거대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오늘 열린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주장입니다.또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이 대표와 자신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이 전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바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국기문란 사건입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TV조선 한지은입니다.재판기피 시도들이 자살골로- [속보]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대북사업 추진관련오예 ㅌㅋㅋ- *이화영 재판 관련 결과 요약 (잼댚관련은 무죄)이 재판부가 원래 심하게 정치적이었다는건 다들 알거임판사가 굳이굳이굳이 인사이동 미루면서 법원장한테 부탁까지하면서 1심 선고한거임변호사들 사이에서 극우 꼴통으로 유명하다고함이건 판사가 한 워딩임1. 검사 15년 구형 / 1심 판결 9년 6개월2. 구형후 나온 증거는 이 법정과 무관하고 다음법정에서 다퉈라3. 김성태 증언 신빙성있음 / 이화영 관여한 정황있음 /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돈을 주면 이재명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해줄거라 기대했고, 그래서 대가성 '뇌물(이화영이 쌍방울 법카 2100만원 사용)을' 받았다고 판단함4. 단,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아니다.5. 쌍방울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환거래법 무죄(이게 대표님 관련 무죄부분)6. 2심은 두달 이내 서울고법요약하면, 이화영 포함 4인이 이재명 지사몰래 쌍방울을 속이고(지사한테 잘말해주겠다, 도움주겠다라는 식) 그걸 믿은 쌍방울은 그들에게 뇌물을 줬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치만 니네가 뇌물 받은건 확실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그니까 두가지 혐의를 한가지 사건인것처럼 인과관계로 엮어버림결론 - 이화영이(외 4인) 이재명 몰래 쌍방울 속이고(도지사 소개시켜주겠다, 사업추진해주겠다 등등) 중간에서 돈 먹었다고 판단함
작성자 : 중보수지고정닉
삐라 20만장 살포.."전쟁 날라"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들
탈북민 단체가 오늘(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보내면 맞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어두운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포스터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냅니다.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K팝과 나훈아, 임영웅 노래 등을 담은 USB 5천 개와 1달러 지폐 2천 장도 풍선에 함께 실렸습니다.살포 당시 경찰 제지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그런데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JTBC에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너무 약하게 불어서 전단을 날릴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실제 기상청은 오늘 자정에서 새벽 사이 경기 북부엔 남풍이 약하게 불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에 도달하더라도 깊숙이 가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려 보낸 이상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가 제기됩니다.오물풍선 약 천 개를 살포한 북한은 지난 2일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그러면서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면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 이후 우리 군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 훈련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야권에선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국방위원장 출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JTBC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일(대북전단 살포)을 기회로 서북도서 쪽에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내 생각엔 3개월 이내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002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복에 나설까 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태까지 났던 지난 2014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주민들도 많았고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지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아스팔트 사이 난 구멍은 북한 기관총탄이 떨어진 흔적입니다.10년 전, 북한은 날아오는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총탄 가운데 일부가 주민센터를 비껴갔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두 차례 오물 풍선이 내려 오고,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으로 맞대응하자 주민들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접경지 주민들 입장에선 일상과 생존이 걸렸습니다.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테니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전단을 날리려는 대북 단체와 접경지 주민들 사이 물리적 충돌도 재연될 수 있습니다.제 뒤로 보이는 게 4년 전,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불과 3km 거리인데요. 주민들은 그때의 불안했던 일상을 잊지 못합니다.서로 확성기를 울리고 위협을 주고 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다시 불안이 일상이 될까 주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003- "전쟁날까봐" 주민들 "발칵", 우리 군인 찍으며 한 말이.jpghttps://youtu.be/ATwc1czjB2s?si=j3nvgwz187n8jp3j [자막뉴스] "전쟁 날까 봐!" 주민들 '발칵'…우리 군인 찍으며 한 말이 / JTBC News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복에 나설까 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태까지 났던 지난 2014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주민들도 많았고 정부가 대북 전단 날리지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시리즈 더 보기 https://youtube.com/...youtu.bejtbc 뉴스 가져올 때마다 느끼는 건 얘네는 제목을 참 요약을 제대로 못함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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