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

평소 장난기가 많은 미고는 장난전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미고는 순경 갤러리 개추를 늘리기 위해 112에 “지금 강도가 집안에 들어 와서 나를 물려고 한다. 짭새들아 빨리 날아와 달라”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미고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강도’인데 자꾸 나를 물려고 한다. 짭새들아 우리 강아지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였다.

<보기 2>

㉠ 미고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미고가 만약 18세인 경우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214조에 따라 미고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미고의 행위를 도와준 사람 B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미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미고가 만약 위와 같은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