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시험은 딱 이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ㅇㅇㅇㅇㅇ

순갤러(218.38) 2024.05.18 16:51:24

조회 150 추천 0 댓글 2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甲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②A녀가 B와 이혼 후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었는데 B가 D의 자녀(만 16세)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

③②의 경우 A녀가 B와 C를 계속 못 만나게 하자 B가 홧김에 A녀의 사실상 양모(養母)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④ 동거하는 乙의 배우자의 여동생 丙이 乙의 재물을 손괴하여 乙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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