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촛고수만 들어와바 진짜로 전문법칙임

순갤러(183.105) 2024.05.19 07:53:41

조회 128 추천 0 댓글 2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수 있다 (x)

인데

이거 검증조서 312조6항아니냐? 왜 312조 4항으로가냐???
312조 4항으로가서 적성특반이라서 틀린지문이지?

근데 왜 312조4항으로 가는지몰겟네

검증조서는 진술이아니라 조서=종이라고 생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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