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9 20:09:38

조회 76 추천 0 댓글 4

문서죄에 있어서 죄수는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ox

직권남용권히행사방해죄는 법령상 보호 이익이면 족하고 공법,사법에 따라 따진다. ox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누설자와 교사자 모두를 처벌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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