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형법 ox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34) 2024.05.20 14:40:26

조회 94 추천 0 댓글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행위에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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