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거 틀리면 개미고 죄형법정주의 OX

순갤러(175.211) 2024.05.21 19:07:47

조회 147 추천 0 댓글 10

1.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 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 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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