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존나 볼 때마다 눈물 나오는 판례다..

2024.05.21 21:51:02

조회 145 추천 2 댓글 0

친모 甲은 억대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자살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를 목격한 큰딸 乙이 같이 자살을 할 것에 대해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乙의 자동차 내에 있는 17세의 작은딸 丙을 먼저 살해한 후 乙을 죽이기 전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라는 이야기를 건넨 뒤

"같이 죽어요, 엄마."라는 대답을 들은 후 넥타이를 통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촉탁승낙 살인죄로 봄은 마땅하다.

=> 이거 2심에서는 작은 딸이 암묵적으로 자살에 대해 부정했을 가능성 있어서 위계 살인인가 뭔가로 봤는데 어쨌든 촉승낙으로 바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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