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28:47

조회 75 추천 0 댓글 7

465.「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상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는 못하나 양도할 수는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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