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36:10

조회 81 추천 0 댓글 7

131.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공무원이 지는 책임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 여부 불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6/24	-	-
1432327	내가 한녀면 지방흡입+ 성형받고 강남역 맛집 매일 갔어	♥.J,^^(118.235)	06.21	54	0
1432325	ㄱㅈㅇ 은퇴 [6]	순갤러(222.120)	06.21	316	5
1432323	정의를 어기는자, 나의 심판을 받아라	ㅇㅇ(223.38)	06.21	35	1
1432322	보통 첫회독때 얼마나 걸렸음? [13]	순갤러(1.241)	06.21	142	0
1432321	경찰학 OX 3개 [7]	순갤러(117.111)	06.21	119	0
1432319	지하철인데 민소매 흰나시티 입은 긴생머리여자 있음	메쿠이로	06.21	145	1
1432318	중경 전화 왤케 안받음 [1]	순갤러(118.235)	06.21	209	0
1432317	형소법 강의 안보고 독학으로 해도 ㄱㅊ?? [3]	순갤러(211.197)	06.21	76	0
1432316	행님덜 헌법 대학총장 기탁금 판례 [5]	순갤러(223.39)	06.21	62	0
1432315	ox [5]	순갤러(118.36)	06.21	66	0
1432314	법의 심판을 벗어나는 놈들,	ㅇㅇ(223.38)	06.21	34	1
1432313	정의란 비질란테, 바로 “나”다 [1]	ㅇㅇ(223.38)	06.21	56	1
1432311	지금은 비웃어러 썩은물들 너넨 결국 [1]	ㅇㅇ(223.38)	06.21	95	1
1432310	특강	순갤러(118.235)	06.21	23	0
1432309	자전거 타는 중 [5]	순갤러(106.101)	06.21	136	0
1432308	헌법 , 형사법은 점수 잘 나오는데 [2]	순갤러(115.23)	06.21	142	0
1432307	강간의 왕국 화성시에 성접대 국회의원이라...	ACADEMIA(119.196)	06.21	45	0
1432306	니들은 편한 소방두고 순경준비하는 이유가머임 [5]	순갤러(223.39)	06.21	197	0
1432305	법을 피해가는자 나 비질란테가 다시 [1]	ㅇㅇ(223.38)	06.21	45	1
1432304	경시생들은 고졸이많은데 면스에는 국숭세단라인이 젤많음 [15]	ㅇㅇ(106.101)	06.21	281	2
1432303	긴장해라 썩은물들 나 비질란테가 [2]	ㅇㅇ(223.38)	06.21	57	0
1432302	ㄱㅎㅈ 모고 풀어봄사람 [7]	순갤러(118.235)	06.21	147	0
1432301	근데 지잡이나 고졸이나 그게 그거아님?	ㅇㅇ(175.208)	06.21	54	0
1432300	니들은 시험 하루전에 한과목 문제지 받아볼 수 있다면 [1]	순갤러(115.23)	06.21	107	0
1432299	자존감 떨어질때마다 니들보면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3]	순갤러(39.7)	06.21	106	0
1432295	비질란태가 돼서 썩은물을 내가 다 없앨거야 [2]	ㅇㅇ(223.38)	06.21	46	0
1432293	입직해서 야간대 다닐수있나 [5]	ㅇㅇ(175.223)	06.21	141	0
1432292	공무원이 성접대 국회의원을 따라하는 꼴이라니...	ACADEMIA(119.196)	06.21	37	0
1432291	중경 훈련 어떰?? [3]	ㅇㅇ(175.123)	06.21	361	0
1432290	기출 2회독하는데	순갤러(1.223)	06.21	74	0
1432289	김승봉샘한테 듣는분한테 과외받고 싶어요	아기(211.235)	06.21	81	0
1432288	중경 염색 장발만 아니면된다 [2]	ㅇㅇ(175.208)	06.21	184	0
1432287	만약 1차랑 난이도 똑같다는 가정하에 2차 필컷 [3]	순갤러(117.111)	06.21	191	0
1432286	최합자 고통의 벌크업중	ㅇㅇ(118.235)	06.21	134	0
1432285	자 나이 많은 것들 들어와라 [3]	순갤러(211.36)	06.21	184	1
1432284	최합자들아 질문있어 [8]	순갤러(117.111)	06.21	210	0
1432283	비질란테가 돼서 법위에 군림하는 놈들 잡아넣을거야 [3]	ㅇㅇ(223.38)	06.21	65	0
1432280	충주맨도 성접대를 받고 싶은 것인가...	ACADEMIA(119.196)	06.21	121	1
1432276	순시 합격 후 비질란테가 돼서 법위에 군림할거다 [1]	ㅇㅇ(223.38)	06.21	42	1
1432275	김승봉샘한테 듣는분한테 과외구함 [9]	아기(211.235)	06.21	205	0
1432274	공부하기 ㅈㄴ 싫다 얘들아 [4]	느금마갤러리(2차입교예정)	06.21	147	0
1432273	중경 머리 어캐 해야함?? [1]	순갤러(182.222)	06.21	202	0
1432272	노량진 3D 뷔페에	ㅇㅇ(211.234)	06.21	77	0
1432271	키큰놈은 몸만들고 관리해라 [1]	순갤러(211.36)	06.21	143	0
1432270	기숙가려는데 3인1실이면 진짜 숨안막히냐? [2]	ㅇㅇ(218.48)	06.21	145	0
1432269	왜 내 옆엔 아무도 안 앉는걸까 [3]	ㅇㅇ	06.21	153	3
1432268	최합했는데 [5]	순갤러(106.248)	06.21	382	1
1432266	예로부터 경찰, 기자는 절친이라도 100% 믿지말랬어	ㅇㅇ(118.235)	06.21	148	0
1432265	국정원은 자기가 국정원 다니는 것부터 월급 등 모든 게 비밀이잖아 [5]	ㅇㅇ(223.62)	06.21	153	0
1432264	자기 직업 경찰이라고 밝히면 안됨? [3]	ㅇㅇ(106.102)	06.21	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