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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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 ~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명문의 규정에 따라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① ㉠(🌕) ㉡(Ⅹ) ㉢(🌕) ㉣(Ⅹ) ㉤(🌕)

② ㉠(🌕) ㉡(🌕) ㉢(🌕) ㉣(Ⅹ) ㉤(Ⅹ)

③ ㉠(🌕) ㉡(🌕) ㉢(Ⅹ) ㉣(🌕) ㉤(🌕)

④ ㉠(Ⅹ) ㉡(🌕) ㉢(Ⅹ) ㉣(🌕)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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