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1:50

조회 96 추천 0 댓글 6

17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 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②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법 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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