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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풀어봐라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5:11
조회 69 추천 0 댓글 2

233. 다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을 삭제한 행위는 등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도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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