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면 직위해제처분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② 경찰공무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샤프심변론종결전에 경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게 되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도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