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①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