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려도 머라안함 함 풀어봐라 경찰학 문제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11:49:00

조회 87 추천 0 댓글 3

232.「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의 장비사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설명은?

①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형법」에 규정한 정당행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살수차, 분사기 ㆍ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살수차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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