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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문제 들고왔다ㅇㅇ 필떨,장수,배수밖 풀어보도

명의수탉(218.38) 2024.05.22 13:04:27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238.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도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 결정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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