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최신 판례 ox ㄱㄱ

순갤러(175.211) 2024.05.22 14:40:15

조회 97 추천 0 댓글 2

1) 환자 사망 시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사후에라도 현장 입회 하에 대면하여 수행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개별적 위탁(감독)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2)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는 지의 여부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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