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는 유상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무료순환버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정치적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였다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3. 공직선거법 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접촉을 유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자동차관리법 상 '폐차사실 증명서류'에는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5.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적용 주체의 대상에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개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