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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

명의수탉(218.38) 2024.05.22 15:26:17
조회 50 추천 0 댓글 0

 

37.경찰관 직무집행법11조의5에서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형법상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② 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효과로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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