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

명의수탉(218.38) 2024.05.22 15:34:24

조회 84 추천 0 댓글 4

403.「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A와 B는 함께 장기 5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였다면, A와 B는 각각 3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의 합은 130만원이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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