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별표 2]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헌법재판소는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 심사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본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의 제정 당시 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