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난이도 : 상)

1/1

ㄱㄱㅎ 정오 5개 이내라며 씨발 알바충년들아 이게 5개로 보이냐 씨발알바년들아비헌기는 다르다고? 비헌기도 나온지 2주도 안돼서 6개 발견인데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75.211) 2024.05.22 18:07:55

조회 123 추천 0 댓글 1

1.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인 A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받은 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매도인의 대내적 관계에 따른 반환이나 말소 등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다.

2. 거주하지 않는 무허가 아파트, 약속어음, 군용물, 영수증 등이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되더라도 최소한 중요 부분으로서의 효용(이용)가치는 있어야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23798	독서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4]	ㅇㅇ(183.107)	13:07	74	0
1523797	엄환엄환 말이 많은데	순갤러(211.214)	13:04	69	0
1523796	체력 전에는 그 수능금지곡인가 많이 들어라 오히려 [1]	순갤러(211.234)	13:04	31	0
1523795	+2.5까지 제한환산맞다 울 면스 [9]	ㅇㅇ(106.102)	12:58	163	0
1523790	악력 만점 많음?? [2]	ㅇㅇ(180.224)	12:53	95	0
1523789	통합채용은 정권따라가는거 아니냐	순갤러(211.36)	12:52	51	2
1523788	학벌 좋은 사람 vs 직업 좋은 사람..누가 더 엘리트 느낌나??	ㅇ(59.9)	12:50	55	0
1523786	이번에 중경가자 제발 [1]	순갤러(106.102)	12:48	66	0
1523782	여경이나 여순시생들	ㅇㅇ(211.246)	12:44	61	0
1523780	양치기가 뭔 뜻이냐? [2]	순갤러(221.155)	12:43	48	0
1523779	경찰학교 신설되고 인원충원 좋다	ㅇㅇ(119.195)	12:43	65	1
1523776	합격이 하고싶었으면	순갤러(59.1)	12:41	39	1
1523774	내 카톡프사인데 면접슈퍼패스 가능?	슨갤러(211.234)	12:37	125	1
1523773	진지하게 필기이후로 [3]	순갤러(211.234)	12:37	89	0
1523771	여자의 성기 모형만 봐도 [1]	ㅇㅇ(211.246)	12:36	100	0
1523770	독서실 여자 몇번 훔쳐봤는데 티 남? [1]	ㅇㅇ(118.46)	12:34	71	0
1523769	ㅋㅋㅋㅋ 포렌식하는거도 아니고	순갤러(211.234)	12:33	53	0
1523768	ㄱㅈㄱvs ㅅㅈㅍ	ㅇㅇ(211.36)	12:32	59	0
1523766	-2-3 이런데 붙은사람들 마음가짐이 존나 궁금하긴하네	순갤러(124.197)	12:29	70	0
1523765	니들이 착각하는게 정보과는 [5]	ㅇㅇ(61.99)	12:27	192	2
1523764	얘들아. 빌런&연막 등장하면 욕 하지말고 좀 여유를 가져 [1]	순갤러(118.235)	12:24	78	6
1523763	디시 조사는 개소린데 [1]	순갤러(211.36)	12:22	101	3
1523762	내친구도 일베하는데 면접광탈했음 [7]	ㅇㅇ(61.99)	12:21	113	0
1523761	면접준비때문에 경찰서 갈건데 [11]	순갤러(221.138)	12:21	154	0
1523760	남부 체평 [4]	순갤러(112.153)	12:19	106	0
1523759	내 친구 오피랑 출마 자주하는데	92년생함흥길	12:18	134	0
1523758	+0이고 동점자들 중에서 필기만 높아도 [2]	순갤러(223.39)	12:16	115	2
1523757	내친구 일베하는데 의문사당함 [6]	순갤러(118.235)	12:13	125	1
1523756	디시에서 2차 167.5 필합발표날 욕 박았는데 괜찮죠? [1]	ㅇㅇ(211.192)	12:11	107	0
1523754	딱 정했다 [2]	ㅇㅇ(211.234)	12:10	59	0
1523751	면접시즌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3대장 [2]	ㅇㅇ(211.36)	12:06	162	4
1523750	면접에서 디시 기록본다고..? [2]	확사시폐	12:06	166	0
1523749	디시글조사빌런,기소유예면접탈락 빌런 ㅋㅋ이게디시지ㅋㅋ [1]	ㅇㅇ(61.99)	12:06	55	1
1523748	ㄱㄷㅎ 책 어디서 사야돼 ㄹㅇ [1]	순갤러(39.7)	12:06	32	0
1523747	디시기록 빌런 또 텨 나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순갤러(121.173)	12:05	120	0
1523746	20대후반 보험료 월21만원 나가는데 평균적인 건가요??	순갤러(175.202)	12:04	27	0
1523744	+1.5는 격전지 맞음?	순갤러(221.138)	12:01	67	0
1523743	엄환 절대아니다.. [1]	순갤러(218.238)	12:00	207	15
1523741	또 또 시작됐네 ㅋㅋ 배수밖 최합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순갤러(121.173)	11:56	190	9
1523740	난 면접대비로 보컬학원 등록함 [2]	순갤러(112.164)	11:54	133	10
1523739	314기 이새끼들 생활관 더럽게쓰면 뒤진다 [2]	ㅇㅇ(61.99)	11:54	101	0
1523735	면접 아이템 챙길려고	순갤러(221.138)	11:50	31	0
1523733	+2 격전지 맞는데..? [1]	순갤러(221.138)	11:46	121	1
1523732	환산 -2 면접역전 노하우	순갤러(106.102)	11:46	106	7
1523731	플2 많이 떨어졌었는데 왜 분위기가 바꼈지ㅋㅋㅋ [3]	순갤러(211.235)	11:45	124	0
1523730	9급 중에선 순경 최합이 가장 난이도 높지? (운동 고수 제외) [1]	ㅇㅇ(106.101)	11:44	104	0
1523729	아니 환산 배수안에만 들어라고 ㅅㅂ..	순갤러(221.138)	11:43	79	1
1523728	개념글 면접 환산 현직 글 보고 [2]	ㅇㅇ(211.234)	11:40	135	0
1523727	35살 백수다 순경 준비하려 한다 [1]	순갤러(106.101)	11:39	137	0
1523726	아 실용글쓰기ㅈㄴ어렵네 [2]	ㅇㅇ(211.234)	11:38	1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