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난이도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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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기온 ㅈ도 안떨어지네 25일 부산 시험인데 ㅅㅂ 저번주에는 뭐 25도까지 떨어진다 해놨더만 개상청새끼들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75.211) 2024.05.22 18:07:55

조회 122 추천 0 댓글 1

1.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인 A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받은 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매도인의 대내적 관계에 따른 반환이나 말소 등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다.

2. 거주하지 않는 무허가 아파트, 약속어음, 군용물, 영수증 등이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되더라도 최소한 중요 부분으로서의 효용(이용)가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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