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난이도 : 상)

1/1

화장실 갇혔음 인증 문부수는중ㅋㅋ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75.211) 2024.05.22 18:07:55

조회 124 추천 0 댓글 1

1.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인 A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받은 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매도인의 대내적 관계에 따른 반환이나 말소 등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다.

2. 거주하지 않는 무허가 아파트, 약속어음, 군용물, 영수증 등이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되더라도 최소한 중요 부분으로서의 효용(이용)가치는 있어야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23912	사조서 연습 꼭 해야되는거였음?? ㄷㄷ [4]	순갤러(223.39)	09.21	252	0
1523911	백미터 평균 점수대가 몇점임? [5]	순갤러(172.226)	09.21	214	0
1523910	경남 1배 실질적으로 58 맞제? [11]	순갤러(110.13)	09.21	190	0
1523909	동의대는 씨발 어디냐 진짜 ㅋㅋ [4]	순갤러(39.7)	09.21	201	0
1523908	오늘따라 애쓰는 학원이 있네 ㅋㅋ [2]	순갤러(61.98)	09.21	128	0
1523907	우리 동네 카페 알바인지 사장인지 아무튼 존나 예쁘다 [9]	ㅇ(59.9)	09.21	128	0
1523906	천미 직접측정해보니까 호흡이고 나발이고 힘드네 ㅠ	순갤러(14.36)	09.21	80	0
1523905	마지막측정 4분10초 시험은 화요일 [9]	순갤러(14.36)	09.21	147	0
1523904	지텔프 다시보니까 문법 왜케 어려운거같지 [1]	순갤러(218.158)	09.21	86	0
1523903	사조서 연습 방법 [9]	순갤러(221.138)	09.21	160	0
1523902	나 대학생때 중형자차하나 가지고 등교하고 취업하는게 꿈이었는데	ㅇㅇ(14.46)	09.21	56	0
1523899	314기 동기들아 근무복 반팔 챙김? [1]	순갤러(106.101)	09.21	110	0
1523898	면접학원 질문 [3]	순갤러(211.36)	09.21	112	0
1523897	동의대 경행 출신인데 첨부터 순경하면 아깝냐 [15]	ㅇㅇ(172.225)	09.21	260	0
1523896	소간 시험이 그렇게 빡세냐 [6]	ㅇㅇ(106.102)	09.21	169	1
1523894	난 이준석이 굉장히 의원 활동 잘한다고 본다 [3]	한녀 죽어(118.235)	09.21	70	0
1523893	그러면 필기 1배수 + 체평이면 밀리냐 ? [5]	ㅇㅇ(221.160)	09.21	217	0
1523892	경남 [3]	순갤러(123.248)	09.21	87	0
1523891	1.5배수 최합인증 ㅇㅇ [3]	순갤러(211.218)	09.21	380	11
1523890	개인적으로 병장월급200확정인 이상 군인권도 더이상 들어줄거없음 [1]	ㅇㅇ(14.46)	09.21	46	1
1523889	30살 경찰준비생 공부하기 싫어서 도서관 계단에거 디시중 [3]	ㅇㅇ(1.241)	09.21	185	2
1523888	이런 여자랑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함?	몌쿠이로	09.21	104	0
1523887	사람들이 경찰 검찰에 반감 갖는 이유 [1]	순갤러(121.173)	09.21	95	2
1523886	초시때 이거 정상이야? 나 같은 케이스 있나 [4]	순갤러(59.30)	09.21	108	0
1523885	ㄱㅁㅊ가는애들은 무슨생각임 [2]	순갤러(122.47)	09.21	156	0
1523883	종아리 침맞는데 왜 갑자기 아킬레스건 병신된거지 [5]	순갤러(106.102)	09.21	100	0
1523880	중경 실습 궁금한게 있어 [3]	순갤러(119.197)	09.21	191	0
1523879	오늘 천미 뛰면서 황당한일 겪음 [1]	순갤러(106.101)	09.21	198	0
1523878	경찰이고 검찰이고 공무원새끼들 존나 하찮다 [4]	ㅇㅇ(115.41)	09.21	87	0
1523876	여자가 남친 한번도 만난적 없다는데	ㅇㅇ(118.235)	09.21	83	0
1523874	서울청 스파이크 질문 [7]	순갤러(220.117)	09.21	149	0
1523873	다리 알 배겼으면 [5]	순갤러(211.234)	09.21	119	0
1523871	노베이스 지금부터 주100시간 마인드로 하면 [2]	순갤러(106.101)	09.21	96	0
1523869	근데 실외보는 날에 천미 백미 한번에 봄?? [8]	순갤러(110.70)	09.21	170	0
1523868	ㅁㄹㅇㅈ학원 왤케 양아치짓하냐 [14]	ㅇㅇ(211.234)	09.21	1002	27
1523867	실글 어려웠냐.. [6]	순갤러(118.235)	09.21	262	0
1523865	+2.5가 떨어질수 있구나 ㅋㅋ	순갤러(121.173)	09.21	249	12
1523863	실글 << 이것도 기출뺑뺑이임? [1]	ㅇㅇ(118.235)	09.21	160	0
1523862	필합자들아 한번도와줘라 [4]	순갤러(211.36)	09.21	132	0
1523860	이번에 필합한애들 썩은사과 ㅈㄴ많을듯 [3]	순갤러(106.101)	09.21	262	1
1523859	악력 첫주보다 계속 안나온다 [3]	순갤러(117.111)	09.21	123	0
1523858	2.5 최불한애 성적표 인증한다면서 왜 안하냐 [3]	순갤러(218.238)	09.21	151	2
1523856	현장에서 인력부족이라는 기사가 매일 뜨는데 [1]	순갤러(211.247)	09.21	81	1
1523855	필기높으면 체력이라도 낮으라고!!!!! [2]	ㅇㅇ(118.235)	09.21	119	0
1523854	천미 100미 전 쉬는동안 담배 금지임??? [3]	순갤러(118.235)	09.21	145	0
1523853	여자에겐 처녀성이란 [1]	ㅇㅇ(118.235)	09.21	63	0
1523851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하고 남한과 통상교역하면 돈있는 놈들 노다지지. [1]	순갤러(61.109)	09.21	24	0
1523850	순갤 ㅅㅂ새키들	순갤러(106.101)	09.21	46	0
1523849	천미 전 4일 쉬어도 됨????? 4일 쉬려는데 [11]	순갤러(119.207)	09.21	270	0
1523847	제일 불쌍한 사람이 35살 먹고 경찰준비하는것 [11]	ㅇㅇ(1.241)	09.21	1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