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23:48:45

조회 140 추천 0 댓글 12

122.「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처분절차 ㉡ 행정계획

㉢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 공법상 계약

㉤ 신고절차 ㉥ 행정조사

㉦ 행정상 강제 ㉧ 행정응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3.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의해 불이익한 취급을 받더라도 사인은 그것을 수인할 수 밖에 없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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