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수사 이거 설명좀요 ㅠㅠ 10번 풀어도 이해안됨...

초시생 수사 이거 설명좀요 ㅠㅠ 10번 풀어도 이해안됨...앱에서 작성

순갤러(1.245) 2024.05.24 14:10:35

조회 132 추천 0 댓글 9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도대체 오답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반의사불벌죄 불가분 원칙 적용 되지 않으니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답포인트가 어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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