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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증거 문제

순갤러(180.231) 2024.05.26 20:15:09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시청공무원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乙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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