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좀 도와줘

순갤러(221.140) 2024.06.18 10:13:43

조회 165 추천 0 댓글 6

군사법원법상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인용]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판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건데 왜 첫줄에 인용인거야?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거 아니야?

강사도 이 문제 설명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군사법원은 이걸 연장할 수 있다는거야, 그러면 연장을 한다는건 그만큼 이사건이 복잡하니까 연장하는거잖아, 근데 군사법원의 범죄가 일반사건보다 복잡하냐 라고 했더니 판례가 인용, 위헌 아니다 라는거야. 복잡하지 않으니까 연장하지마라는거에요"

이러는데 ... 인용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거잖아 이해가안가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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