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해안가는게 있어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해안가는게 있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6.18 15:58:51

조회 90 추천 0 댓글 6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내용의 인증을 안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314조 적용을 못받는다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아니그럼 지문에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라고 설명이 먼저 되있어야하는거 아님?

저거 지문만보고 부인했는지 안했는지 어케아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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