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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작위의무하는데 머리돌거같아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23.62) 2024.06.18 20:24:51
조회 72 추천 0 댓글 0

가만히 있는 행위가 기망행위로 볼 가치가 있어야하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그다음  작위의무가 뭐야?
사기꾼이 해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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