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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학설 정리 이건이해함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11.235) 2024.06.19 19:17:57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조건설은
만약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그 행위로 인해 그 결과가 나온거다란 뜻이다
니가 총을 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안죽었다
즉 니가 총을 쐈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거다
이게 조건설이다
그럼 이 말도 되지 않을까?
엄마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총을 안쐈고 그 사람 안죽었다
엄마가 널 낳아서 그 사람 죽었다
이런식으로 조건설은 조건을 무수히 만들수 있다
그래서 그조건으로 결과만 안나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단 소리다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무수히 확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걸 비판해서 나온것이 원인설 개별화설이다
야 너처럼 모든 조건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쓰냐
사람이 죽은건 총을 쏜 그 중요한 조건 때문인거지
그 중요한 조건에 의해서만 인과관계있는거지
너처럼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만하면 무조건 인과관계있다고
보는건 잘못된거다

세번째는 상당인과관계설이다
인과관계는 생활경험상 판사님의 경험상 그렇게 따지는거다
상당히 그렇게 인과관계를 볼만하면 인정한다는 견해다
그러자 야 법관 너가 상당성으로 인과관계 따진다했는데
그게 니주관아니냐 굉장히 모호하다 상당성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사실로 따져보자 그리고나서 그 결과가 행위자탓인지
그건 규범가치판단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따져보자
그렇게 따지는걸 객관적 귀속이라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도 있고 객관적귀속도 있을때
이때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자
합법칙적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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