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강간죄 저게 동시범 논할 의미가없지않냐?

밑에 강간죄 저게 동시범 논할 의미가없지않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2) 2024.06.20 17:55:37

조회 94 추천 0 댓글 6

꼬으려고 동시범 껴넣었는데

둘다 각각 자기범행 강간했으니
강간죄고

의사연락 없음 공범당연불가
회음부상해 누군지모름 이건 뭐 따질필요도없지
동시범은 폭행 상해에적용 강간에는미적용이니

각자 지가 한 범죄로 처벌
아님?
공부손놓은지 3개월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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