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초보 문제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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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하자 감독관 협박한 형사법 강사 결국 재판행 ㄷㄱㄷㄱ 작성자 : 순갤러

형법 초보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83.104) 2024.06.22 11:35:28

조회 7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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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교사범 a
모해위증한놈 b

33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a는 모해위증 성립, 모해위증 처벌
b는 모해위증 성립, 33조단서로 중한형으로 처벌안받아서 위증으로 처벌

이거 맞음?

대답좀해줘 형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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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31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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